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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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647 국민권익위원회 - 취소심판에 대한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심판법」 제51조 등 관련)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21-0473
회신완료
(2021. 9. 24.)
6646 민원인 -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에 대해 합산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합산 제외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1-0289
회신완료
(2021. 9. 24.)
6645 민원인 -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등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21-0487
회신완료
(2021. 9. 24.)
6644 민원인 - 원룸형 주택의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주차대수 산정기준(「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71
회신완료
(2021. 9. 24.)
6643 경상북도 안동시 및 민원인 -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18
회신완료
(2021. 9. 24.)
6642 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1-0497
회신완료
(2021. 9. 14.)
6641 민원인 -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의 범위(「건축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78
회신완료
(2021. 9. 14.)
6640 행정안전부 -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범위(「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562
회신완료
(2021. 9. 14.)
6639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수의계약의 대상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1-0512
회신완료
(2021. 9. 14.)
6638 민원인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범위(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81
회신완료
(2021. 9. 1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