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110건 ( 156/811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560 경기도 -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사용ㆍ수익권 증명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1-0295
회신완료
(2021. 7. 6.)
6559 민원인 -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된 주택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281
회신완료
(2021. 7. 6.)
6558 경기도 용인시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95
회신완료
(2021. 6. 29.)
6557 민원인 -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임도 등의 조성의 범위(「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1-0262
회신완료
(2021. 6. 29.)
6556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요율 차이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상승이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1-0293
회신완료
(2021. 6. 29.)
6555 교육부 -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내용의 학교 규칙을 제정ㆍ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1-0280
회신완료
(2021. 6. 29.)
6554 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의 의미(「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법제처-21-0314
회신완료
(2021. 6. 29.)
6553 민원인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방법(「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1-0288
회신완료
(2021. 6. 29.)
6552 민원인 -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231
회신완료
(2021. 6. 29.)
6551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45조의3 등 관련)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1-0298
회신완료
(2021. 6. 2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