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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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630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수의계약의 대상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1-0428
회신완료
(2021. 9. 14.)
6629 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1-0497
회신완료
(2021. 9. 14.)
6628 민원인 -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의 범위(「건축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78
회신완료
(2021. 9. 14.)
6627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수”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04
회신완료
(2021. 9. 8.)
6626 행정안전부 - 「청원법」에 따라 제기한 청원에 대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청원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335
회신완료
(2021. 9. 8.)
6625 민원인 - 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1-0321
회신완료
(2021. 9. 8.)
6624 민원인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서의 지역주택 조합원의 자격기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70
회신완료
(2021. 9. 8.)
6623 국방부 -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21-0322
회신완료
(2021. 9. 8.)
6622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 여부(「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1-0320
회신완료
(2021. 9. 8.)
6621 민원인 - 지방공사가 여유금을 예입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의미(「지방공기업법」 제69조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1-0456
회신완료
(2021. 9. 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