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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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690 전라북도 익산시 - 사업시행자를 추가하는 경우 새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아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591
회신완료
(2021. 10. 20.)
6689 민원인 -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인 철거 주택 소유 및 거주자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의 의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570
회신완료
(2021. 10. 20.)
6688 국가보훈처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조가 적용되는 “국가유공자”의 범위(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조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21-0605
회신완료
(2021. 10. 20.)
6687 민원인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 대상에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아직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도 포함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1-0567
회신완료
(2021. 10. 20.)
6686 민원인 - 「산지관리법」에 따라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요건(「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10호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21-0459
회신완료
(2021. 10. 18.)
6685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특별시 - 국가가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유휴 부동산을 대여받아 미술관 설립을 목적으로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1-0649
회신완료
(2021. 10. 18.)
6684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1-0535
회신완료
(2021. 10. 18.)
6683 민원인 -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469
회신완료
(2021. 10. 18.)
6682 민원인 - 환지처분 공고 후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체비지의 매각 대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7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14
회신완료
(2021. 10. 18.)
6681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특별시 - 국가가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유휴 부동산을 대여받아 미술관 설립을 목적으로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1-0648
회신완료
(2021. 10. 1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