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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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837 민원인 - 미끄럼 방지 기준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99
회신완료
(2022. 2. 24.)
6836 경찰청 -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위반단속 자동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21-0793
회신완료
(2022. 2. 24.)
6835 인사혁신처 - 공개대상자등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주식을 매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21-0738
회신완료
(2022. 2. 24.)
6834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887
회신완료
(2022. 2. 8.)
6833 민원인 - 적용 법률의 변경에 따른 점용료의 증가가 공유수면 점용료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1-0744
회신완료
(2022. 2. 8.)
6832 서울시 강남구 -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38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659
회신완료
(2022. 2. 8.)
6831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924
회신완료
(2022. 2. 8.)
6830 민원인 - 행정재산 사용료 감액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598
회신완료
(2022. 2. 8.)
6829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923
회신완료
(2022. 2. 8.)
6828 경상남도 거제시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범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이 포함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813
회신완료
(2022. 2. 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