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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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730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한국전력공사에 지상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지중으로 이설하도록 요청한 경우의 지중이설 비용 부담 비율(「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86
회신완료
(2021. 11. 11.)
6729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의 요건(「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 비고 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21-0599
회신완료
(2021. 11. 11.)
6728 민원인 - 이중벽탱크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Ⅰ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의 준용 여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Ⅰ제1호가목 등 관련)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법제처-21-0587
회신완료
(2021. 11. 11.)
6727 서울특별시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561
회신완료
(2021. 11. 11.)
6726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력 대상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건축법」 제67조제1항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27
회신완료
(2021. 11. 11.)
6725 민원인 -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618
회신완료
(2021. 11. 11.)
6724 경기도 및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미 등(「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483
회신완료
(2021. 11. 2.)
6723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691
회신완료
(2021. 11. 2.)
6722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689
회신완료
(2021. 11. 2.)
6721 전라북도 부안군 -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 대상의 범위 등(「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1-0669
회신완료
(2021. 11. 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