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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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947 해양수산부 - “낚시어선에서 하선하여 갯바위 등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는 자”가 낚시어선의 승객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2-0117
회신완료
(2022. 6. 17.)
6946 민원인 -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등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해야 하는 “개발구역 토지면적”에 국공유지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928
회신완료
(2022. 6. 17.)
6945 민원인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개수(個數) 제한 여부(「건축물관리법」 제1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062
회신완료
(2022. 6. 17.)
6944 민원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주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2-0193
회신완료
(2022. 6. 10.)
6943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중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ㆍ제5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137
회신완료
(2022. 6. 10.)
6942 민원인 - 다수의 사인이 공동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그 사업시행에 관한 다른 법령상의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자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59
회신완료
(2022. 6. 10.)
6941 민원인 - 조합규약에 주택조합 총회 의결 시 직접 출석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232
회신완료
(2022. 6. 10.)
6940 민원인 - 대지의 공지 기준이 적용되는 판매시설의 범위(「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917
회신완료
(2022. 6. 10.)
6939 서울특별시ㆍ민원인 - 시ㆍ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등록말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제8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265
회신완료
(2022. 6. 10.)
6938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상근인력 확보기준 완화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170
회신완료
(2022. 6. 1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