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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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027 민원인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범위(「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22-0240
회신완료
(2022. 8. 30.)
7026 민원인 - 3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인 소형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인지 여부(「주택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351
회신완료
(2022. 8. 30.)
7025 민원인 - 행정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345
회신완료
(2022. 8. 30.)
7024 민원인 -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233
회신완료
(2022. 8. 30.)
7023 교육부 -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는 최초 선임된 날부터 총 재임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5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2-0287
회신완료
(2022. 8. 30.)
7022 민원인 - 분양신고를 마친 건축물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전매행위 제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588
회신완료
(2022. 8. 29.)
7021 민원인 -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76
회신완료
(2022. 8. 29.)
7020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의 의미(「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2-0271
회신완료
(2022. 8. 29.)
7019 민원인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가격의 감정평가가 한 차례로 한정되는지 여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237
회신완료
(2022. 8. 29.)
7018 교육부 - 연구대회에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출품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인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의 의미(「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2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22-0227
회신완료
(2022. 8. 2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