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110건 ( 123/811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890 민원인 -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주택법」 제2조제20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864
회신완료
(2022. 4. 15.)
6889 민원인ㆍ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2-0181
회신완료
(2022. 4. 15.)
6888 민원인 -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862
회신완료
(2022. 4. 15.)
6887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의 생략 요건(「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919
회신완료
(2022. 4. 15.)
6886 민원인ㆍ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2-0192
회신완료
(2022. 4. 15.)
6885 민원인ㆍ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2-0190
회신완료
(2022. 4. 15.)
6884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생략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한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782
회신완료
(2022. 4. 15.)
6883 민원인ㆍ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2-0191
회신완료
(2022. 4. 15.)
6882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법률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법제처-22-0180
회신완료
(2022. 4. 14.)
6881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연료전지 설비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자목다)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816
회신완료
(2022. 4. 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