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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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037 민원인 -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공람 및 공람계획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1항 및 제5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379
회신완료
(2022. 9. 8.)
7036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가 준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2-0282
회신완료
(2022. 9. 2.)
7035 민원인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존치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310
회신완료
(2022. 9. 2.)
7034 민원인 - 가입대상기간에 대한 특례의 적용 범위(법률 제1421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2-0201
회신완료
(2022. 9. 2.)
7033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가 준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2-0572
회신완료
(2022. 9. 2.)
7032 경기도 구리시 -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의 범위(「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2-0274
회신완료
(2022. 9. 1.)
7031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를 받은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자(시행예정자)가 변경된 경우 해당 동의의 효력 인정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626
회신완료
(2022. 8. 31.)
7030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를 받은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자(시행예정자)가 변경된 경우 해당 동의의 효력 인정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627
회신완료
(2022. 8. 31.)
7029 민원인 - 정비구역 내 주택의 공유자 중 일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는 같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524
회신완료
(2022. 8. 31.)
7028 민원인 - 교육청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8급)으로 재직하다 9급으로 강임한 후 수시 인사교류로 교육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9급)이 되었다가, 이후 다시 수시 인사교류로 도청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9급)이...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2-0164
회신완료
(2022. 8. 3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