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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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950 민원인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개수(個數) 제한 여부(「건축물관리법」 제1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062
회신완료
(2022. 6. 17.)
6949 강원도 교육청 -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2-0052
회신완료
(2022. 6. 17.)
6948 민원인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진되어 수용ㆍ사용권이 부여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매도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및 제6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21
회신완료
(2022. 6. 17.)
6947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의 의미(「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2-0214
회신완료
(2022. 6. 17.)
6946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는 공공공지, 녹지, 광장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155
회신완료
(2022. 6. 17.)
6945 민원인 -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등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해야 하는 “개발구역 토지면적”에 국공유지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928
회신완료
(2022. 6. 17.)
6944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최다득표자 1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라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056
회신완료
(2022. 6. 10.)
6943 민원인 - 대지의 공지 기준이 적용되는 판매시설의 범위(「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917
회신완료
(2022. 6. 10.)
6942 서울특별시ㆍ민원인 - 시ㆍ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등록말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제8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385
회신완료
(2022. 6. 10.)
6941 서울특별시ㆍ민원인 - 시ㆍ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등록말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제8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265
회신완료
(2022. 6. 1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