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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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080 경기도 가평군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2-0275
회신완료
(2022. 9. 29.)
7079 경기도 고양시ㆍ민원인 -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1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560
회신완료
(2022. 9. 29.)
7078 산림청 -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사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서 인가 신청시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2-0523
회신완료
(2022. 9. 29.)
7077 민원인 -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제공 등이 금지되는 “과세정보”의 의미와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예외적 제공이 가능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605
회신완료
(2022. 9. 29.)
7076 민원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의 의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529
회신완료
(2022. 9. 29.)
7075 경기도 고양시ㆍ민원인 -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1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362
회신완료
(2022. 9. 29.)
7074 민원인 -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제공 등이 금지되는 “과세정보”의 의미와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예외적 제공이 가능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285
회신완료
(2022. 9. 29.)
7073 경기도 가평군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2-0635
회신완료
(2022. 9. 29.)
7072 민원인 -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615
회신완료
(2022. 9. 29.)
7071 경상남도 거제시 -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어촌ㆍ어항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가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지?(「어촌ㆍ어...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2-0684
회신완료
(2022. 9. 2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