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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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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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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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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7983
민원인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을 적용하여 특별시 등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28
회신완료
(2024. 8. 6.)
7982
환경부
-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영업정지 명령 대상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
(환경부)
법제처-24-0589
회신완료
(2024. 8. 6.)
7981
민원인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의 범위(
「...
(보건복지부)
법제처-24-0250
회신완료
(2024. 8. 6.)
7980
민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기획재정부)
법제처-24-0206
회신완료
(2024. 8. 6.)
7979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의 범위(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
법제처-24-0562
회신완료
(2024. 8. 2.)
7978
민원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 연면적”의 범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 등 관련
)
(보건복지부)
법제처-24-0563
회신완료
(2024. 8. 2.)
7977
민원인
-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의 “연임”의 범위(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 등 관련
)
(행정안전부)
법제처-24-0501
회신완료
(2024. 8. 2.)
7976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사유 중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의 의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제3호 등 관련
)
(행정안전부)
법제처-24-0404
회신완료
(2024. 8. 2.)
7975
국토교통부
-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이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인지(법률 제7715...
(국토교통부)
법제처-24-0368
회신완료
(2024. 8. 2.)
7974
민원인
- 폐지된 민간임대주택 유형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37
회신완료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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