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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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 민원인 - 행정사가 가맹거래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355
회신완료
(2017. 8. 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