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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적치하거나 매설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주목적사업자만을 의미하는지 여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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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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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586
회신완료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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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지 여부(「초지법」 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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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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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521
회신완료
(2017.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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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 비료생산업자가 자신이 이미 등록한 부산물비료와 주성분의 함량이 같지만 원료투입비율이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하여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기존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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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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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543
회신완료
(2017.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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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의 의미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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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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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253
회신완료
(201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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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토지를 예외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사유(「농지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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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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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109
회신완료
(2017.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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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생산업 시설인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동물생산업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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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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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6-0695
회신완료
(2017.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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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민원인
- 행복주택 사업용지가 「농지법 시행령」 별표 제3호구목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3호구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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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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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6-0487
회신완료
(2016.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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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민원인
-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으로서의 승마장을 운영하기 위한 마사(馬舍)를 설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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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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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6-0529
회신완료
(2016.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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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민원인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행한 동물실험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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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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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6-0504
회신완료
(2016.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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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민원인
- 초지조성허가만 받은 초지 소유자가 불법전용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초지법」 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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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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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6-0215
회신완료
(2016.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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