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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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6 농림축산식품부 - 장외발매소에서 지정좌석제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입장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231
회신완료
(2015. 6. 23.)
25 민원인 - 과거의 자경 경력에 대하여 자경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50조제2항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207
회신완료
(2015. 6. 2.)
24 평택시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757
회신완료
(2014. 11. 28.)
23 민원인 -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의 의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652
회신완료
(2014. 11. 19.)
22 거창군 -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자만이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563
회신완료
(2014. 11. 19.)
21 곡성군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해야 하는지(「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3항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595
회신완료
(2014. 10. 31.)
20 농림축산식품부 - 주택 내부 공간을 제외한 공동주택단지가 “주택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572
회신완료
(2014. 10. 10.)
19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 대하여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523
회신완료
(2014. 9. 5.)
18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승인이 취소된 관광농원의 부속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487
회신완료
(2014. 9. 3.)
17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승인이 취소된 관광농원의 부속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486
회신완료
(2014. 9. 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