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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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6 민원인 - 노선 여객자동차의 소화물로서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것이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되는지(「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6-0273
회신완료
(2016. 8. 1.)
35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제외 대상인 택지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목 1) 등 관련)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6-0202
회신완료
(2016. 7. 21.)
34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 인공수정사가 요금을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에도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축산법」 제17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6-0247
회신완료
(2016. 6. 23.)
33 창녕군 -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6-0026
회신완료
(2016. 4. 21.)
32 민원인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2 중 공공단체 제4호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756
회신완료
(2016. 3. 23.)
31 민원인 - 주거시설의 범위(「초지법」 제23조 등 관련)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857
회신완료
(2016. 3. 14.)
30 경기도 광주시 - “장애인복지시설”을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732
회신완료
(2015. 11. 23.)
29 민원인 - 수의사가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상담하는 것을 동물의 진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수의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677
회신완료
(2015. 11. 23.)
28 민원인 -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의 성격(「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635
회신완료
(2015. 11. 20.)
27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414
회신완료
(2015. 7. 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