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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농지가 새로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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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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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363
회신완료
(201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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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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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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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340
회신완료
(2019.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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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 관련 시설”의 범위(「축산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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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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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223
회신완료
(2019.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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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된 「농지법」 부칙 제11조의 적용범위(「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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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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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039
회신완료
(201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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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자가 「농지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제3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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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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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336
회신완료
(2019.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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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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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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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807
회신완료
(201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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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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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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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401
회신완료
(201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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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 버섯재배소독기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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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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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210
회신완료
(201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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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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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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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799
회신완료
(2019.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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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비용”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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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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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822
회신완료
(201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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