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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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6 전라남도 광양시 - 비료생산업자가 자신이 이미 등록한 부산물비료와 주성분의 함량이 같지만 원료투입비율이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하여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기존에 등...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7-0543
회신완료
(2017. 11. 8.)
45 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의 의미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7-0253
회신완료
(2017. 6. 5.)
44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토지를 예외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사유(「농지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7-0109
회신완료
(2017. 4. 20.)
43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생산업 시설인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동물생산업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6-0695
회신완료
(2017. 1. 26.)
42 민원인 - 행복주택 사업용지가 「농지법 시행령」 별표 제3호구목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3호구목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6-0487
회신완료
(2016. 12. 14.)
41 민원인 -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으로서의 승마장을 운영하기 위한 마사(馬舍)를 설치할...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6-0529
회신완료
(2016. 11. 23.)
40 민원인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행한 동물실험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6-0504
회신완료
(2016. 11. 21.)
39 민원인 - 초지조성허가만 받은 초지 소유자가 불법전용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초지법」 제27조제1항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6-0215
회신완료
(2016. 11. 7.)
38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영업적으로 번식시켜 영업자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호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6-0503
회신완료
(2016. 11. 2.)
37 농림축산식품부 - 장외발매소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6-0373
회신완료
(2016. 8. 2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