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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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6 농림축산식품부 -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519
회신완료
(2018. 11. 16.)
55 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인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510
회신완료
(2018. 11. 8.)
54 목포시 -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도 「농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지 처분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농지법」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553
회신완료
(2018. 11. 2.)
53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주체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의미하는지 여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 및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418
회신완료
(2018. 11. 2.)
52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 생산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409
회신완료
(2018. 10. 2.)
51 나주시 - 축산업 허가의 제한기준이 되는 사료공장에 양어용(養魚用) 사료공장이 포함되는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290
회신완료
(2018. 9. 3.)
50 민원인 -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이후 해당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변경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의 효력 발생 시점(「산업입지 및 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222
회신완료
(2018. 8. 29.)
49 농림축산식품부 - 초지전용의 신고 요건(「초지법」 제23조제3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218
회신완료
(2018. 6. 21.)
48 민원인 -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적치하거나 매설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주목적사업자만을 의미하는지 여부(「농지법」 제36조...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7-0586
회신완료
(2017. 12. 12.)
47 농림축산식품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지 여부(「초지법」 제23조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7-0521
회신완료
(2017. 11. 2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