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 |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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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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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522
회신완료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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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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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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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693
회신완료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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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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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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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515
회신완료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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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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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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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516
회신완료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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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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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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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460
회신완료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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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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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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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511
회신완료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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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총부지의 면적”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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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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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458
회신완료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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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총부지의 면적”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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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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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264
회신완료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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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해양수산부
- 유기식품등의 인증 등을 받지 않은 수산물에 대해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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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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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296
회신완료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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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민원인
- 「농지법」을 위반하여 임대차한 농지를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한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인지 여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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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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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235
회신완료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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