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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거시설의 범위(「초지법」 제2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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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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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5-0857
회신완료
(2016.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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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경기도 광주시
- “장애인복지시설”을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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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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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5-0732
회신완료
(2015.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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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민원인
- 수의사가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상담하는 것을 동물의 진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수의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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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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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5-0677
회신완료
(2015.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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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민원인
-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의 성격(「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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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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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5-0635
회신완료
(201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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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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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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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5-0414
회신완료
(201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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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농림축산식품부
- 장외발매소에서 지정좌석제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입장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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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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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5-0231
회신완료
(201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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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민원인
- 과거의 자경 경력에 대하여 자경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5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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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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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5-0207
회신완료
(201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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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평택시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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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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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4-0757
회신완료
(201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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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민원인
-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의 의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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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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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4-0652
회신완료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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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거창군
-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자만이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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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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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4-0563
회신완료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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