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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업진흥지역 등이 아닌 농림지역에 설치된 농어업인 주택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8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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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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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22
회신완료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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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민원인
-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농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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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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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83
회신완료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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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더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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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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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487
회신완료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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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규모 기준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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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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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292
회신완료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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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민원인
- 농막의 일부로서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의 지상에 설치된 정화조의 면적을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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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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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641
회신완료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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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민원인
-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용수로ㆍ배수로의 유지ㆍ관리 의무에 용수로ㆍ배수로를 개설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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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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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951
회신완료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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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민원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건축물의 부지로 전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해당 건축물 및 부지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농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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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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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661
회신완료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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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충청남도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감액의 방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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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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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490
회신완료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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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4호에 따른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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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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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461
회신완료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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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민원인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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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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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391
회신완료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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