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 |
민원인
-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18-0832
회신완료
(2019. 6. 5.)
|
| 57 |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19-0041
회신완료
(2019. 3. 7.)
|
| 56 |
농림축산식품부
-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18-0519
회신완료
(2018. 11. 16.)
|
| 55 |
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인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18-0510
회신완료
(2018. 11. 8.)
|
| 54 |
목포시
-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도 「농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지 처분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농지법」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18-0553
회신완료
(2018. 11. 2.)
|
| 53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주체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의미하는지 여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 및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18-0418
회신완료
(2018. 11. 2.)
|
| 52 |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 생산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18-0409
회신완료
(2018. 10. 2.)
|
| 51 |
나주시
- 축산업 허가의 제한기준이 되는 사료공장에 양어용(養魚用) 사료공장이 포함되는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18-0290
회신완료
(2018. 9. 3.)
|
| 50 |
민원인
-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이후 해당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변경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의 효력 발생 시점(「산업입지 및 개...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18-0222
회신완료
(2018. 8. 29.)
|
| 49 |
농림축산식품부
- 초지전용의 신고 요건(「초지법」 제23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18-0218
회신완료
(2018. 6. 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