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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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2 농림축산식품부 -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는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403
회신완료
(2014. 2. 12.)
11 농림축산식품부 - 배추김치를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에 포함된 배추김치도 식품접객업소의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에 해당하는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341
회신완료
(2013. 12. 31.)
10 농림축산식품부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의 술이 같은 조 제2호의 전통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581
회신완료
(2013. 12. 19.)
9 농림축산식품부- 변경하려는 목표가격에 대해 국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목표가격 적용(「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483
회신완료
(2013. 12. 6.)
8 민원인 -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346
회신완료
(2013. 11. 19.)
7 농림축산식품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의 원산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464
회신완료
(2013. 11. 4.)
6 민원인 -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식표의 범위(「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436
회신완료
(2013. 10. 25.)
5 민원인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규정 없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규정만으로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이 가능한지(「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291
회신완료
(2013. 9. 17.)
4 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규모 기준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313
회신완료
(2013. 9. 6.)
3 농림축산식품부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축산법」 제32조 등)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277
회신완료
(2013. 7. 23.)
 E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