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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으로서의 승마장을 운영하기 위한 마사(馬舍)를 설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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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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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6-0529
회신완료
(2016.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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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행한 동물실험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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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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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6-0504
회신완료
(2016.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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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초지조성허가만 받은 초지 소유자가 불법전용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초지법」 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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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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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6-0215
회신완료
(2016.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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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영업적으로 번식시켜 영업자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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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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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6-0503
회신완료
(201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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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장외발매소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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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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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6-0373
회신완료
(201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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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노선 여객자동차의 소화물로서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것이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되는지(「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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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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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6-0273
회신완료
(2016.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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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제외 대상인 택지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목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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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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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6-0202
회신완료
(2016.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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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가축 인공수정사가 요금을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에도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축산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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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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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6-0247
회신완료
(201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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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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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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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6-0026
회신완료
(201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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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2 중 공공단체 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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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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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5-0756
회신완료
(201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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