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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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2 거창군 -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자만이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563
회신완료
(2014. 11. 19.)
21 곡성군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해야 하는지(「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3항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595
회신완료
(2014. 10. 31.)
20 농림축산식품부 - 주택 내부 공간을 제외한 공동주택단지가 “주택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572
회신완료
(2014. 10. 10.)
19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 대하여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523
회신완료
(2014. 9. 5.)
18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승인이 취소된 관광농원의 부속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487
회신완료
(2014. 9. 3.)
17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승인이 취소된 관광농원의 부속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486
회신완료
(2014. 9. 3.)
16 국가인권위원회 - 수의사 면허 보유자로서 현재 수의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의 수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등)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279
회신완료
(2014. 7. 24.)
15 민원인 -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총회가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309
회신완료
(2014. 5. 27.)
14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130
회신완료
(2014. 4. 28.)
13 민원인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하는 경우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106
회신완료
(2014. 4. 28.)
 E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