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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정정일을 변경등록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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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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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566
회신완료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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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제80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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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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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446
회신완료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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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민원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제80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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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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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563
회신완료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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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농지의 성토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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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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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427
회신완료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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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 주택의 설치요건인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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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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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357
회신완료
(2020.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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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농림축산식품부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 건설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의 제출 시기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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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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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294
회신완료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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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 건설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의 제출 시기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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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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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265
회신완료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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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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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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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615
회신완료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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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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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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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589
회신완료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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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조합장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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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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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499
회신완료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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