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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인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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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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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510
회신완료
(2018.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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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도 「농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지 처분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농지법」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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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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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553
회신완료
(2018.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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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주체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의미하는지 여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 및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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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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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418
회신완료
(2018.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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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 생산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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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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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409
회신완료
(201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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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나주시
- 축산업 허가의 제한기준이 되는 사료공장에 양어용(養魚用) 사료공장이 포함되는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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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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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290
회신완료
(2018.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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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이후 해당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변경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의 효력 발생 시점(「산업입지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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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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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222
회신완료
(2018.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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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농림축산식품부
- 초지전용의 신고 요건(「초지법」 제23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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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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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218
회신완료
(2018.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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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민원인
-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적치하거나 매설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주목적사업자만을 의미하는지 여부(「농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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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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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586
회신완료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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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농림축산식품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지 여부(「초지법」 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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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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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521
회신완료
(2017.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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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 비료생산업자가 자신이 이미 등록한 부산물비료와 주성분의 함량이 같지만 원료투입비율이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하여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기존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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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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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543
회신완료
(2017.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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