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92 ( 7/10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2 민원인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2 중 공공단체 제4호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756
회신완료
(2016. 3. 23.)
31 민원인 - 주거시설의 범위(「초지법」 제23조 등 관련)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857
회신완료
(2016. 3. 14.)
30 경기도 광주시 - “장애인복지시설”을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732
회신완료
(2015. 11. 23.)
29 민원인 - 수의사가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상담하는 것을 동물의 진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수의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677
회신완료
(2015. 11. 23.)
28 민원인 -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의 성격(「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635
회신완료
(2015. 11. 20.)
27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414
회신완료
(2015. 7. 9.)
26 농림축산식품부 - 장외발매소에서 지정좌석제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입장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231
회신완료
(2015. 6. 23.)
25 민원인 - 과거의 자경 경력에 대하여 자경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50조제2항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207
회신완료
(2015. 6. 2.)
24 평택시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757
회신완료
(2014. 11. 28.)
23 민원인 -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의 의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652
회신완료
(2014. 11. 19.)
 E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