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4 |
농림축산식품부
- 포상금의 연간 지급상한 계산 시 기준점(「농지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등 관련)
|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21-0007
회신완료
(2021. 2. 24.)
|
| 83 |
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받지 않은 부류의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20-0723
회신완료
(2021. 2. 24.)
|
| 82 |
민원인
- 「농지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기간의 기산점(「농지법」 제39조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20-0623
회신완료
(2021. 2. 2.)
|
| 81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정정일을 변경등록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20-0566
회신완료
(2020. 12. 29.)
|
| 80 |
민원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제80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20-0563
회신완료
(2020. 11. 30.)
|
| 79 |
민원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제80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20-0446
회신완료
(2020. 11. 30.)
|
| 78 |
경기도 평택시
- 농지의 성토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20-0427
회신완료
(2020. 10. 14.)
|
| 77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 주택의 설치요건인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20-0357
회신완료
(2020. 8. 3.)
|
| 76 |
농림축산식품부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 건설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의 제출 시기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20-0294
회신완료
(2020. 7. 13.)
|
| 75 |
농림축산식품부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 건설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의 제출 시기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20-0265
회신완료
(2020. 7. 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