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 |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총부지의 면적”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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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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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458
회신완료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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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해양수산부
- 유기식품등의 인증 등을 받지 않은 수산물에 대해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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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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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296
회신완료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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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민원인
- 「농지법」을 위반하여 임대차한 농지를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한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인지 여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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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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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235
회신완료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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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충청남도 당진시
-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주차장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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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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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147
회신완료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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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민원인
-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는 배송 사업의 범위(「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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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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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019
회신완료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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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민원인
-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ㆍ처분하는 행위의 범위(「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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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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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710
회신완료
(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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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농림축산식품부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여부(「농지법」 제5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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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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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006
회신완료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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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농림축산식품부
- 포상금의 연간 지급상한 계산 시 기준점(「농지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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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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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007
회신완료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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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받지 않은 부류의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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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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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723
회신완료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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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민원인
- 「농지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기간의 기산점(「농지법」 제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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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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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623
회신완료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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