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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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2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807
회신완료
(2019. 8. 7.)
61 전라남도 여수시 - 버섯재배소독기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9-0210
회신완료
(2019. 7. 30.)
60 여주시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799
회신완료
(2019. 7. 25.)
59 대전광역시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비용”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822
회신완료
(2019. 6. 27.)
58 민원인 -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832
회신완료
(2019. 6. 5.)
57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9-0041
회신완료
(2019. 3. 7.)
56 농림축산식품부 -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519
회신완료
(2018. 11. 16.)
55 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인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510
회신완료
(2018. 11. 8.)
54 목포시 -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도 「농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지 처분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농지법」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553
회신완료
(2018. 11. 2.)
53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주체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의미하는지 여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 및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418
회신완료
(2018. 11. 2.)
 E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