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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막의 일부로서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의 지상에 설치된 정화조의 면적을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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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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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641
회신완료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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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용수로ㆍ배수로의 유지ㆍ관리 의무에 용수로ㆍ배수로를 개설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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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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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951
회신완료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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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건축물의 부지로 전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해당 건축물 및 부지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농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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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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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661
회신완료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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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감액의 방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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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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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490
회신완료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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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4호에 따른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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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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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461
회신완료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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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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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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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392
회신완료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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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민원인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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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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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391
회신완료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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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강원도 양양군
- 농지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경우가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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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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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008
회신완료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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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민원인
- 영업소와 창고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가능 여부(「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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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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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039
회신완료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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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전의 농지에 물건을 적치하려는 경우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유인지 여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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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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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200
회신완료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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