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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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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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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391
회신완료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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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강원도 양양군
- 농지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경우가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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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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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008
회신완료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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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민원인
- 영업소와 창고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가능 여부(「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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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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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039
회신완료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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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전의 농지에 물건을 적치하려는 경우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유인지 여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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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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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200
회신완료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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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전의 농지에 물건을 적치하려는 경우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유인지 여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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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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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914
회신완료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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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의 제외 사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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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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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049
회신완료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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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의 제외 사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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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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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848
회신완료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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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용도구역 변경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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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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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829
회신완료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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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경상남도 거제시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범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이 포함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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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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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813
회신완료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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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경기도 평택시
- 농업진흥구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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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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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746
회신완료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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