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4 | 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규모 기준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13-0313 회신완료 (2013. 9. 6.) |
| 3 | 농림축산식품부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축산법」 제32조 등)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13-0277 회신완료 (2013. 7. 23.) |
| 2 | 민원인 - 농업보호구역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13-0188 회신완료 (2013. 7. 23.) |
| 1 | 전주시 - 법령에서 정한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성토행위가 농지전용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13-0129 회신완료 (2013. 6.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