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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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 민원인 - 농업보호구역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188
회신완료
(2013. 7. 23.)
1 전주시 - 법령에서 정한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성토행위가 농지전용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129
회신완료
(2013. 6. 1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