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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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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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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3-0346
회신완료
(201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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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의 원산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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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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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3-0464
회신완료
(201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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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식표의 범위(「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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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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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3-0436
회신완료
(201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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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민원인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규정 없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규정만으로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이 가능한지(「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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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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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3-0291
회신완료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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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규모 기준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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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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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3-0313
회신완료
(201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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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농림축산식품부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축산법」 제3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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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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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3-0277
회신완료
(201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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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업보호구역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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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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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3-0188
회신완료
(201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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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 법령에서 정한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성토행위가 농지전용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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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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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3-0129
회신완료
(201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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