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 |
평택시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14-0757
회신완료
(2014. 11. 28.)
|
| 23 |
민원인
-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의 의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14-0652
회신완료
(2014. 11. 19.)
|
| 22 |
거창군
-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자만이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14-0563
회신완료
(2014. 11. 19.)
|
| 21 |
곡성군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해야 하는지(「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3항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14-0595
회신완료
(2014. 10. 31.)
|
| 20 |
농림축산식품부
- 주택 내부 공간을 제외한 공동주택단지가 “주택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14-0572
회신완료
(2014. 10. 10.)
|
| 19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 대하여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5조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14-0523
회신완료
(2014. 9. 5.)
|
| 18 |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승인이 취소된 관광농원의 부속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14-0487
회신완료
(2014. 9. 3.)
|
| 17 |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승인이 취소된 관광농원의 부속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14-0486
회신완료
(2014. 9. 3.)
|
| 16 |
국가인권위원회
- 수의사 면허 보유자로서 현재 수의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의 수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등)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14-0279
회신완료
(2014. 7. 24.)
|
| 15 |
민원인
-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총회가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14-0309
회신완료
(2014. 5.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