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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의 성격(「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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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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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5-0635
회신완료
(201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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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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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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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5-0414
회신완료
(201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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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농림축산식품부
- 장외발매소에서 지정좌석제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입장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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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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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5-0231
회신완료
(201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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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민원인
- 과거의 자경 경력에 대하여 자경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5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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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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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5-0207
회신완료
(201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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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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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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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4-0757
회신완료
(201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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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거창군
-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자만이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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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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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4-0563
회신완료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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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민원인
-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의 의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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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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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4-0652
회신완료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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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곡성군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해야 하는지(「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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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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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4-0595
회신완료
(201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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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농림축산식품부
- 주택 내부 공간을 제외한 공동주택단지가 “주택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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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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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4-0572
회신완료
(201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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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 대하여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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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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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4-0523
회신완료
(201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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