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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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7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승인이 취소된 관광농원의 부속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486
회신완료
(2014. 9. 3.)
16 국가인권위원회 - 수의사 면허 보유자로서 현재 수의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의 수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등)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279
회신완료
(2014. 7. 24.)
15 민원인 -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총회가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309
회신완료
(2014. 5. 27.)
14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130
회신완료
(2014. 4. 28.)
13 민원인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하는 경우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106
회신완료
(2014. 4. 28.)
12 농림축산식품부 -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는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403
회신완료
(2014. 2. 12.)
11 농림축산식품부 - 배추김치를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에 포함된 배추김치도 식품접객업소의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에 해당하는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341
회신완료
(2013. 12. 31.)
10 농림축산식품부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의 술이 같은 조 제2호의 전통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581
회신완료
(2013. 12. 19.)
9 농림축산식품부- 변경하려는 목표가격에 대해 국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목표가격 적용(「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483
회신완료
(2013. 12. 6.)
8 민원인 -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346
회신완료
(2013. 11. 1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