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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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92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총부지의 면적”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458
회신완료
(2021. 9. 1.)
91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총부지의 면적”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264
회신완료
(2021. 9. 1.)
90 해양수산부 - 유기식품등의 인증 등을 받지 않은 수산물에 대해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296
회신완료
(2021. 6. 29.)
89 민원인 - 「농지법」을 위반하여 임대차한 농지를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한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인지 여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235
회신완료
(2021. 6. 24.)
88 충청남도 당진시 -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주차장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147
회신완료
(2021. 5. 12.)
87 민원인 -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는 배송 사업의 범위(「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019
회신완료
(2021. 3. 25.)
86 민원인 -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ㆍ처분하는 행위의 범위(「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0-0710
회신완료
(2021. 3. 10.)
85 농림축산식품부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여부(「농지법」 제56조 등 관련)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006
회신완료
(2021. 3. 3.)
84 농림축산식품부 - 포상금의 연간 지급상한 계산 시 기준점(「농지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007
회신완료
(2021. 2. 24.)
83 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받지 않은 부류의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0-0723
회신완료
(2021. 2. 24.)
 E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