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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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0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역학조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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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064
회신완료
(2005. 11. 4.)
39 약사법 제16조제5항(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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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033
회신완료
(2005. 11. 4.)
3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영업의폐지또는영업의휴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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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057
회신완료
(2005. 11. 4.)
37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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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066
회신완료
(2005. 11. 4.)
36 농어촌정비법제88조(하천점용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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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071
회신완료
(2005. 10. 21.)
35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3조(협회의 설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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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063
회신완료
(2005. 10. 21.)
34 악취방지법시행규칙별표2(악취배출시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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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074
회신완료
(2005. 10. 21.)
33 구지방세법제234조의9(공부상소유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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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058
회신완료
(2005. 10. 21.)
3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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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048
회신완료
(2005. 10. 21.)
3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경찰훈련시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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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055
회신완료
(2005. 10. 2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