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217 |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나목(6)(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 - | 법제처-06-0097 회신완료 (2006. 5. 26.) |
| 216 | 국방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국내법의 배제 여부) | - | 법제처-06-0084 회신완료 (2006. 5. 26.) |
| 215 | 마포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여부) | - | 법제처-06-0053 회신완료 (2006. 5. 26.) |
| 214 | 보건복지부-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 - | 법제처-06-0040 회신완료 (2006. 5. 26.) |
| 213 | 건설교통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 - | 법제처-06-0112 회신완료 (2006. 5. 26.) |
| 212 | 건설교통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국내법의 배제 여부) | - | 법제처-06-0099 회신완료 (2006. 5. 26.) |
| 211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법규명령의 한계) | - | 법제처-06-0100 회신완료 (2006. 5. 26.) |
| 210 | 국민고충처리위원회-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 별표 3(관리지역) | - | 법제처-06-0022 회신완료 (2006. 5. 12.) |
| 209 | 서울특별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 | 법제처-06-0035 회신완료 (2006. 5. 12.) |
| 208 | 중앙인사위원회-「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 | - | 법제처-06-0093 회신완료 (2006. 5.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