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388 | 안양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제7호(사업시행자 지정의 요청) | - | 법제처-06-0316 회신완료 (2007. 1. 22.) |
| 387 | 대구광역시-「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법제처-06-0302 회신완료 (2007. 1. 22.) |
| 386 | LPG충전시설의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 - | 법제처-06-0263 회신완료 (2007. 1. 22.) |
| 385 | 문화관광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 | 법제처-06-0252 회신완료 (2007. 1. 22.) |
| 384 |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여객자동차의 휴지) | - | 법제처-06-0226 회신완료 (2007. 1. 22.) |
| 383 | 의정부시-「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 | - | 법제처-06-0216 회신완료 (2007. 1. 22.) |
| 382 |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축산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의 위촉) | - | 법제처-06-0202 회신완료 (2007. 1. 22.) |
| 381 | 소방방재청-「민방위기본법」 제17조(민방위편성 제외대상자) | - | 법제처-06-0177 회신완료 (2007. 1. 22.) |
| 380 | 교육인적자원부-「사립학교법」 제58조의2(교원의 직위해제) | - | 법제처-06-0164 회신완료 (2007. 1. 22.) |
| 379 |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5항(조례의 규율범위) | - | 법제처-06-0141 회신완료 (2007. 1.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