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150 | 「지방공무원법」 제27조(특별임용공무원의 직급) 관련 해석 | - | 법제처-05-0160 회신완료 (2006. 3. 10.) |
| 149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 관련 | - | 법제처-06-0019 회신완료 (2006. 3. 10.) |
| 148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도로법」 제80조의2(변상금) 관련 | - | 법제처-06-0007 회신완료 (2006. 3. 10.) |
| 147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일반게임장업 등록) 관련 | - | 법제처-05-0155 회신완료 (2006. 3. 10.) |
| 146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19조(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기산일) 관련 해석 | - | 법제처-06-0015 회신완료 (2006. 3. 10.) |
| 145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회원모집의 기준) 관련 | - | 법제처-06-0005 회신완료 (2006. 3. 10.) |
| 14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자료제출 등) 관련 해석 | - | 법제처-05-0171 회신완료 (2006. 3. 3.) |
| 143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신용카드의 결제대상) 관련 해석 | - | 법제처-05-0172 회신완료 (2006. 3. 3.) |
| 14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공익사업이 변경된 토지의 환매) 관련 | - | 법제처-06-0001 회신완료 (2006. 3. 3.) |
| 141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 관련 | - | 법제처-05-0161 회신완료 (2006. 3.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