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327 |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244조(사업소세 납세의무자) | - | 법제처-06-0287 회신완료 (2006. 11. 3.) |
| 326 |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보상을 받은 권리의 발생시기) | - | 법제처-06-0273 회신완료 (2006. 11. 3.) |
| 325 | 구미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 | - | 법제처-06-0222 회신완료 (2006. 11. 3.) |
| 324 | 건설교통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 - | 법제처-06-0297 회신완료 (2006. 11. 3.) |
| 323 | 부여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 - | 법제처-06-0275 회신완료 (2006. 11. 3.) |
| 322 | 국가보훈처-「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 | - | 법제처-06-0221 회신완료 (2006. 11. 3.) |
| 321 | 대전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사항 변경) | - | 법제처-06-0289 회신완료 (2006. 11. 3.) |
| 320 | 산업자원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림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용도지구,지역의 변경 후 사업의 계속) | - | 법제처-06-0190 회신완료 (2006. 11. 3.) |
| 319 | 교육인적자원부-「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6(불이익행위 금지의 범위) | - | 법제처-06-0290 회신완료 (2006. 11. 3.) |
| 318 | 국가보훈처-「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영향평가대상사업) | - | 법제처-06-0283 회신완료 (2006. 11.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