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200 | 농림부-「농어촌정비법」 제71조(양수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승계) | - | 법제처-06-0062 회신완료 (2006. 5. 10.) |
| 199 | 행정자치부-「정보공개법」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 - | 법제처-06-0058 회신완료 (2006. 5. 10.) |
| 198 | 중앙인사위원회-「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 - | 법제처-06-0073 회신완료 (2006. 5. 10.) |
| 197 |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의 효력상실) | - | 법제처-06-0049 회신완료 (2006. 5. 10.) |
| 196 | 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배아의 보존기간) | - | 법제처-06-0054 회신완료 (2006. 5. 2.) |
| 195 | 건설교통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감리실적의 승계) | - | 법제처-06-0033 회신완료 (2006. 5. 2.) |
| 194 | 서울특별시 동작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 나목(시설기준) | - | 법제처-06-0090 회신완료 (2006. 5. 2.) |
| 193 | 소방방재청-「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경과조치) | - | 법제처-06-0079 회신완료 (2006. 5. 2.) |
| 192 | 공정거래위원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약관의 심사청구) | - | 법제처-06-0069 회신완료 (2006. 5. 2.) |
| 191 | 전라북도-「지방세법」 제127조(등록세의 비과세 여부) | - | 법제처-06-0083 회신완료 (2006. 5.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