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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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330 민원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등 관련)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2-0876
회신완료
(2023. 3. 7.)
7329 민원인 -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설치제한시설을 이용하여 영위되던 영업이 수변구역 지정 이후 폐업된 경우 동일한 시설을 활용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 법률
(환경부) 		법제처-22-0995
회신완료
(2023. 3. 7.)
7328 민원인 -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등 관련)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법제처-23-0122
회신완료
(2023. 3. 7.)
7327 민원인 -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등 관련)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법제처-22-0999
회신완료
(2023. 3. 7.)
7326 민원인 -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등 관련)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법제처-23-0123
회신완료
(2023. 3. 7.)
7325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로 등록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88
회신완료
(2023. 3. 7.)
7324 민원인 -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등 관련)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법제처-23-0124
회신완료
(2023. 3. 7.)
7323 경기도 - 환매권 발생 여부가 확정되기 전 해당 잔여지를 환매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100
회신완료
(2023. 3. 7.)
7322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 따른 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61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61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911
회신완료
(2023. 2. 24.)
7321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이 법”의 의미(「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2-0899
회신완료
(2023. 2. 2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