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290 |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96조의13(등록수리 거부사유) | - | 법제처-06-0231 회신완료 (2006. 9. 25.) |
| 289 | 문화관광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골프장 회원 모집) | - | 법제처-06-0225 회신완료 (2006. 9. 25.) |
| 288 | 행정자치부-「지적법 시행령」 제16조(지목변경신청) | - | 법제처-06-0197 회신완료 (2006. 9. 25.) |
| 287 | 산업자원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공장의 신설,증설의 의미) | - | 법제처-06-0232 회신완료 (2006. 9. 25.) |
| 286 | 건설교통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범위) | - | 법제처-06-0211 회신완료 (2006. 9. 25.) |
| 285 |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상호준수사항) | - | 법제처-06-0210 회신완료 (2006. 9. 25.) |
| 284 |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대의원회의 의사정족수) | - | 법제처-06-0205 회신완료 (2006. 9. 13.) |
| 283 |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축산업자의 규정에 대한 심의,의결) | - | 법제처-06-0204 회신완료 (2006. 9. 13.) |
| 282 | 국방부-「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전투근무기간의 계산) | - | 법제처-06-0218 회신완료 (2006. 9. 13.) |
| 281 | 건설교통부-「건축법」 제8조(건축허가권자) | - | 법제처-06-0207 회신완료 (2006. 9. 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