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390 | 대구광역시-「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법제처-06-0302 회신완료 (2007. 1. 22.) |
| 389 |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기간 | - | 법제처-06-0260 회신완료 (2007. 1. 22.) |
| 388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 | - | 법제처-06-0239 회신완료 (2007. 1. 22.) |
| 387 |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여객자동차의 휴지) | - | 법제처-06-0226 회신완료 (2007. 1. 22.) |
| 386 | 건설교통부-「항공법」 제94조 및 제105조(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공항시설이 반드시 국가에 귀속하는지) | - | 법제처-06-0206 회신완료 (2007. 1. 22.) |
| 385 |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회 감사의 위촉) | - | 법제처-06-0203 회신완료 (2007. 1. 22.) |
| 384 |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축산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의 위촉) | - | 법제처-06-0202 회신완료 (2007. 1. 22.) |
| 383 | 기상청 - 「기상법 시행규칙」제17조(수수료 납부 면제) | - | 법제처-06-0182 회신완료 (2007. 1. 22.) |
| 382 | 해양수산부-「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귀속대상 외 항만시설의 범위) | - | 법제처-06-0144 회신완료 (2007. 1. 22.) |
| 381 | 외교통상부-「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 | - | 법제처-06-0129 회신완료 (2007. 1.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