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420 | 소방방재청-「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대통령령으로의 위임방법) | - | 법제처-06-0259 회신완료 (2007. 1. 22.) |
| 419 | 연기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오염총량기본계획의 효력) | - | 법제처-06-0229 회신완료 (2007. 1. 22.) |
| 418 | 국방부-「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2항(감사기관의 징계요구의 효력) | - | 법제처-06-0200 회신완료 (2007. 1. 22.) |
| 417 | 소방방재청-「민방위기본법」 제17조(민방위편성 제외대상자) | - | 법제처-06-0177 회신완료 (2007. 1. 22.) |
| 416 | 광주광역시 북구-「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주차장의 범위) | - | 법제처-06-0156 회신완료 (2007. 1. 22.) |
| 415 | 특허청-「변리사법」 제11조(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 | - | 법제처-06-0139 회신완료 (2007. 1. 22.) |
| 414 | 건설교통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 - | 법제처-06-0130 회신완료 (2007. 1. 22.) |
| 413 |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사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1호(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대체토지 취득 여부) | - | 법제처-06-0123 회신완료 (2007. 1. 22.) |
| 412 | 기획예산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민간투자사업과 그 부대사업) | - | 법제처-06-0103 회신완료 (2007. 1. 22.) |
| 411 | 교통신호기업역관련질의 | - | 법제처-06-0088 회신완료 (2007. 1.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