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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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80 산업자원부-「전력기술관리법」(중복배치 가능 여부)
(산업자원부)
법제처-07-0010
회신완료
(2007. 2. 26.)
479 성북구-「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4조(사설화장장의 설치)
(보건복지부)
법제처-07-0029
회신완료
(2007. 2. 26.)
478 산림청 -「사방사업법」제4조 및 제5조(사방사업의 실시시기) 관련
-
법제처-07-0008
회신완료
(2007. 2. 26.)
477 교육인적자원부-「방송법 시행령」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방송위원회)
법제처-07-0026
회신완료
(2007. 2. 26.)
476 복권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전용회선) 관련
(행정자치부)
법제처-07-0018
회신완료
(2007. 2. 26.)
475 행정자치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다목 (재난의 정의) 관련
(행정자치부)
법제처-07-0007
회신완료
(2007. 2. 26.)
474 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0조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0조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등) 관련
(건설교통부)
법제처-07-0024
회신완료
(2007. 2. 26.)
473 건설교통부-「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건설교통부)
법제처-07-0006
회신완료
(2007. 2. 26.)
472 거제시 -「산지관리법」제6조제4항(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보전산지의 지정도 당연히 해제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6-0394
회신완료
(2007. 2. 16.)
471 충청남도 -「주택법」제17조(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 관련
-
법제처-06-0390
회신완료
(2007. 2. 1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