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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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00 교육인적자원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자치법」 제111조(교육감의 권한대행) 관련
- 		법제처-07-0092
회신완료
(2007. 7. 13.)
599 청주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1건"의 의미) 관련
- 		법제처-07-0176
회신완료
(2007. 7. 6.)
598 국무조정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연구실적의 의미와 범위)
- 		법제처-07-0138
회신완료
(2007. 7. 6.)
597 산림청 - 「산림조합법」 제13조(지역조합의 구역 외에서의 사업활동 가능 여부) 관련
- 		법제처-07-0178
회신완료
(2007. 7. 6.)
596 건설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5(무단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기준) 관련
- 		법제처-07-0172
회신완료
(2007. 7. 6.)
595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제3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등에서의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 관련
- 		법제처-07-0152
회신완료
(2007. 7. 6.)
594 서울시 중랑구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 (금지행위) 관련
- 		법제처-07-0200
회신완료
(2007. 7. 6.)
593 경북 경산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가옥 또는 공장에는 사찰도 포함되는지) 관련
- 		법제처-07-0155
회신완료
(2007. 7. 6.)
592 경북 경산시 -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3호(도로 및 하천의 의미) 관련
- 		법제처-07-0154
회신완료
(2007. 7. 6.)
591 건설교통부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및 제2조(보호되는 임차인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160
회신완료
(2007. 6. 2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