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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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50 교육인적자원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관련
- 		법제처-07-0234
회신완료
(2007. 9. 14.)
649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 및 제96조제1항(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 관련
- 		법제처-07-0285
회신완료
(2007. 9. 14.)
648 경찰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이 조항에서의 주무부장관에 경찰청장이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282
회신완료
(2007. 9. 14.)
64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7 제2호가목(국내의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가스공급자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관련
- 		법제처-07-0213
회신완료
(2007. 9. 14.)
646 중앙인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위원정수) 관련
- 		법제처-07-0324
회신완료
(2007. 9. 14.)
645 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 관련
- 		법제처-07-0237
회신완료
(2007. 9. 7.)
644 노동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등이 증거서류의 부본을 제외하고 송달할 수 있는지 등) 관련
- 		법제처-07-0268
회신완료
(2007. 9. 7.)
643 교육인적자원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관련
- 		법제처-07-0257
회신완료
(2007. 9. 7.)
642 부산광역시교육청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단서(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관련
- 		법제처-07-0269
회신완료
(2007. 9. 7.)
641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구획정리토지의 우선분양이 동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264
회신완료
(2007. 8. 3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