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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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70 재정경제부 -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관련
- 		법제처-07-0306
회신완료
(2007. 10. 1.)
669 농림부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농산물의 범위) 관련
- 		법제처-07-0290
회신완료
(2007. 10. 1.)
668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82조(명의신탁해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 관련
- 		법제처-07-0204
회신완료
(2007. 10. 1.)
667 전라남도 진도군 -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진도군수가 진도개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317
회신완료
(2007. 10. 1.)
666 충청남도 당진군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관련
- 		법제처-07-0326
회신완료
(2007. 10. 1.)
665 경상남도 거제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특수법인 여부) 관련
- 		법제처-07-0294
회신완료
(2007. 10. 1.)
664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대한기술사회가 정보공개대상인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188
회신완료
(2007. 10. 1.)
663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카지노 영업개시 요건) 관련
- 		법제처-07-0283
회신완료
(2007. 10. 1.)
662 광주광역시 - 「지방세법」(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 및 제2항(부재부동산 소유자) 관련
- 		법제처-07-0255
회신완료
(2007. 10. 1.)
661 건설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의 요건) 관련
- 		법제처-07-0226
회신완료
(2007. 9. 2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