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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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40 건설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중 비고 1(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는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의 범위) 관련
- 		법제처-07-0420
회신완료
(2007. 12. 7.)
739 산업자원부 - 「상공회의소법」 제3조(사업범위) 관련
- 		법제처-07-0399
회신완료
(2007. 12. 7.)
738 산업자원부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다목(매장면적의 범위) 관련
- 		법제처-07-0273
회신완료
(2007. 12. 7.)
737 여수시 - 「지적법」 제2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관련
- 		법제처-07-0391
회신완료
(2007. 12. 7.)
736 건설교통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제2항(적용 법률) 관련
- 		법제처-07-0330
회신완료
(2007. 12. 7.)
735 행정자치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5항(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합격결정) 관련
- 		법제처-07-0275
회신완료
(2007. 12. 7.)
734 행정자치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 		법제처-07-0367
회신완료
(2007. 12. 7.)
733 재정경제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에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법제처-07-0318
회신완료
(2007. 12. 7.)
732 농림부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표 3(허가전 무허가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제조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389
회신완료
(2007. 11. 28.)
731 군산시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지원금 배분방법) 관련
- 		법제처-07-0401
회신완료
(2007. 11. 2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