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790 |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87조(개정된 정기적성검사기간의 소급적용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479 회신완료 (2008. 2. 1.) |
| 789 | 교육인적자원부 - 「영재교육진흥법」 제25조(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용) 관련 | - | 법제처-07-0394 회신완료 (2008. 2. 1.) |
| 788 | 행정자치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의 대상) 관련 | - | 법제처-07-0444 회신완료 (2008. 1. 25.) |
| 787 | 서울특별시 -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의 방향) 관련 | - | 법제처-07-0419 회신완료 (2008. 1. 25.) |
| 786 |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의 대상) 관련 | - | 법제처-07-0443 회신완료 (2008. 1. 25.) |
| 785 | 「건축사법」제28조제1항의 적용범위 관련 | - | 법제처-07-0452 회신완료 (2008. 1. 25.) |
| 784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 업무범위의 변경 관련 | - | 법제처-07-0448 회신완료 (2008. 1. 25.) |
| 783 | 해양수산부 - 「항만법」 제2조제6호다목3)(화물의 가공 등을 위한 시설의 범위)·같은 조 제7호 및 같은 법 제43조(항만배후단지) 관련 | - | 법제처-07-0368 회신완료 (2008. 1. 25.) |
| 782 |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보도의 폭) 관련 | - | 법제처-07-0455 회신완료 (2008. 1. 18.) |
| 781 | 경찰청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대상) 관련 | - | 법제처-07-0431 회신완료 (2008. 1. 18.) |
